치료감호법 시행령
[시행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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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3314호(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⑨ 생략
◇ 개정이유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함.
나. 수련연도 변경제도 개선(안 제5조)
1)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2) 전공의의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특히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출산 기피현상의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1) 현행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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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
치료감호법[시행 2011.08.04] [법률 제11005호, 2011.08.0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의2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3조 관할
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5조 조사
제6조 치료감호영장
제7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제8조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9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제10조 공판절차로의 이행
제11조 공판 내용의 고지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
제14조 항소 등
제15조 준용규정
제16조 치료감호의 내용
제17조 집행 지휘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제19조 구분 수용
제20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21조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제22조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23조 치료의 위탁
제24조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제25조 처우
제26조 면회 등
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
제28조 환자의 치료
제29조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제30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31조 운영실태 등 점검
제32조 보호관찰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5조 치료감호의 종료
제36조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8조 결격사유
제39조 위원의 해촉
제40조 심사
제41조 의결 및 결정
제42조 위원의 기피
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44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45조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제46조 치료감호의 시효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8조 치료감호의 실효
제49조 기간의 계산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2조 벌칙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령[시행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01.0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
제5조 동태의 보고 등
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7조 치료의 위탁
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
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18조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제19조 위원회의 결정
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
제21조 결정의 송달 등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시행 2012.01.01] [법무부령 제760호, 2011.12.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제4조 조사사항
제5조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제6조 송치서류
제7조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제8조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제9조 재판 결과의 통보
제10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제11조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제12조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제13조 서약서
제14조 청원함 설치 등
제15조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제16조 진술서
제17조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제18조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제19조 보호관찰부
제20조 보호관찰관의 보고
제21조 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22조 검사의 자료 이송
제23조 출소신고서 등
제24조 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25조 이송을 위한 수용
제26조 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제27조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제28조 조사공무원의 임명
제29조 조사의 촉탁
제30조 조사공무원의 의견
제31조 심사신청서 등
제32조 위원회의 결정서
제33조 송달 등의 방법
제34조 수당 등
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제37조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제38조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제3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별표] 출석수당
[서식 1] 치료감호청구서
[서식 2] 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서식 3] 치료감호영장청구
[서식 4] 치료감호영장신청
[서식 5]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서식 6] 치료감호집행지휘
[서식 7] 치료감호집행장
[서식 8]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
[서식 9] 서약서
[서식 10] 청원관리부
[서식 11] 지시서
[서식 12] 진술서
[서식 13]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서식 14] 신고접수부
[서식 15] 신고필증
[서식 16]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신고서
[서식 17] 보호관찰부
[서식 18] ○○보호관찰소
[서식 19]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통보서
[서식 20]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서식 21] 치료감호소
[서식 22] 출소후신고서
[서식 23] 심사신청
[서식 24]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서식 25]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서식 26]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서식 27]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대한의견서
[서식 28] 결정
[서식 29]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