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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2년공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20등%20관리법%20시행령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9조제3항)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함.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ㆍ도 조례 위임 확대(현행 제15조, 제17조,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안 제20조)

1) 현재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등 5종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이 어려움.

2)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안 제23조)

1)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의 규모와 표시 위치를 적도록 함.

라.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 도입된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ㆍ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민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마.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

2)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던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가 종료되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국제행사가 생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금 배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지원대상 국제행사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가함.

3)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새로 지원하며,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던 수익금을 시ㆍ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

법령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1.09.30] [법률 제10466호, 2011.03.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등

           제6조 허가 및 신고지역등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5조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

           제1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18조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7조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9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0조의2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32조의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제35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조직

           제36조 수당과 여비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제37조의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제37조의3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제38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제39조 검사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40조의2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의3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0조의4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제41조의2 광고사업협회의 정관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3조 교육의 위탁

           제43조의2 등록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44조 영업정지등의 통보

           제45조 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제4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제4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별표 1] 주요 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요 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6]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서식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신청(신고)서

           [서식 2]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 3]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서식 4]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서식 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서식 6]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서식 7] 옥외광고업(신규, 재개업, 휴업, 폐업) 등록신청(신고)서

           [서식 8] 옥외광고업 등록증

           [서식 9]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10]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11] 삭제 <2011.10.10>

           [서식 12] 삭제 <2011.10.10>

           [서식 13] 삭제 <2011.10.10>

           [서식 14] 삭제 <2011.10.10>

           [서식 15] 삭제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

행정규칙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39호 , 국방부 , 1996.06.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8-20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08.12.11]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및 관리 훈령[제840호 , 국방부 , 2007.11.19]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제2009-55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09.09.01]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제2009-2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09.01.13]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조례 , 폐지제정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조례 ,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판례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4.05.10 , 92누17877]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4.11.11 , 94누712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5.11.10 , 94누11866]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6.10.25 , 95누14190]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6.12.10 , 96누8185]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인천지법 , 일반행정 , 1998.09.04 , 98구666]

   광고물표시및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3.05.27 , 93누2803]

법령해석례

   행정안전부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 지역활성화과 -> 법제처, 2009.05.19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 지역활성화과 -> 법제처, 2009.03.18 ]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관련 [ -> 법제처, 2009.03.24 ]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 법제처, 2009.09.04 ]

   옥상을 설치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 [ -> 내무부, 1991.04.08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약품광고)에 따른 영업내용의 한계 [ -> 내무부, 1991.07.18 ]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 법제처, 2008.10.15 ]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 건설과 -> 법제처, 2008.07.02 ]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 [ -> 내무부, 1991.07.31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0.04.09 ]

   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의 공립학교 부지 안에 충북교육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부교육감 -> 법제처,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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