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04.05] [법률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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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시행 2011.04.05] [법률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
판례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대법원 , 형사 , 1989.09.29 , 89감도23]
부동산임의경매[대법원 , 민사 , 1989.11.06 , 89그19]
건축허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0.02.09 , 89누5850]
광업권임의경매[대법원 , 민사 , 1990.03.02 , 89그26]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1990.03.27 , 90카23]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0.05.03 , 89두11]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0.08.24 , 90초71]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대법원 , 민사 , 1990.11.28 , 90마866]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1.04.23 , 91초16]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1991.06.11 , 90다5450]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세무 , 1991.06.11 , 90부5]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대법원 , 형사 , 1991.04.29 , 91초43]
면직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1.06.28 , 90누9346]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법원 , 형사 , 1991.07.26 , 91재감도58]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법원 , 형사 , 1991.08.13 , 91감도72]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3.11.26 , 93다30013]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4.02.22 , 93다582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4.09.27 , 94다22309]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1994.10.25 , 93다42740]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1994.10.28 , 93다41860]
압류처분등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4.10.28 , 92누9463]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1994.12.13 , 93다29969]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5.01.24 , 94다280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대법원 , 민사 , 1995.03.03 , 92다55770]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5.07.28 , 94다20402]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 민사 , 1995.11.07 , 95다3394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5.11.10 , 92누18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 민사 , 1995.12.05 , 95다39137]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6.01.04 , 95초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1.26 , 93누17911]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6.03.12 , 95다4075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3.12 , 93누1647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09 , 93누87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09 , 95누11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3 , 93누1049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6 , 93누40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6 , 93누128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6 , 96누1627]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6.05.14 , 95부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5.10 , 93누172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5.10 , 94누8082]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세무 , 1996.05.10 , 96부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5.14 , 95누1726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6.11 , 96누168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6.28 , 93누13810]
임금등[대법원 , 민사 , 1996.07.12 , 94다5219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7.30 , 93누17133]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7.05.16 , 96누8796]
국세환급금[대법원 , 민사 , 1997.07.25 , 95다563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7.12.26 , 97도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서울형사지법 , 형사 , 1990.05.10 , 90재고합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서울고법 , 일반행정 , 1991.01.17 , 89구10885]
위헌제청[창원지법 , 민사 , 1993.07.30 , 92카기147]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법 , 민사 , 1996.06.24 , 96가합1057]
토지소유권확인[대법원 , 민사 , 1991.12.24 , 90다8176]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1992.01.17 , 91다4252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2.02.14 , 91누1462]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1992.04.28 , 92다2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2.05.12 , 91누7101]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2.05.08 , 91도2825]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2.08.18 , 92누7979]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세무 , 1993.04.27 , 92누97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3.07.16 , 93다37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3.07.27 , 92누13400]
위헌제청[대법원 , 민사 , 1993.08.25 , 93그3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대법원 , 민사 , 1993.09.28 , 93다24995]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2.11.24 , 92부14]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3.01.15 , 92다12377]
면직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3.01.15 , 91누5747]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3.02.26 , 92누12247]
학교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01.15 , 2004도7111]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세무 , 2009.02.12 , 2004두10289]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대법원 , 민사 , 2008.02.01 , 2007다9009]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 민사 , 2003.07.24 , 2001다4878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8.12.24 , 2006초기122]
위헌제청신청[부산지법 울산지원 , 민사 , 1997.02.26 , 97카기95]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9.01.19 , 2008부4]
미지급퇴역연금지급[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6.11 , 2008두21577]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8.10.23 , 2006다66272]
청구이의[대법원 , 민사 , 2009.07.09 , 2006다73966]
부당이득금반환청구[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2006두1780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울고법 , 일반행정 , 2006.10.20 , 2004누19271]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9.08.20 , 2008구합9379]
퇴직연금청구[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5.14 , 2007두16202]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7카기134]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6.11 , 2007두12446]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4.10.21 , 94쿠17]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0.08.28 , 90초77]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대법원 , 형사 , 1991.04.29 , 91초43(91도307),44(91도307)]
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09.10 , 2008도7537]
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10.15 , 2008도5259]
파면처분등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0.04.23 , 2009구합14781]
임금등[대법원 , 민사 , 1996.04.23 , 94다446]
교수지위확인[대법원 , 민사 , 2010.04.08 , 2007다80497]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법 강경지원 , 민사 , 1992.06.30 , 91가단2451]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대법원 , 일반행정 , 2010.10.14 , 2010두11016]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대법원 , 민사 , 2010.09.30 , 2006다46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대법원 , 형사 , 2011.04.14 , 2010도5605]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6.23 , 2008도7562]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대법원 , 형사 , 2011.04.14 , 2010도5606]
사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4.14 , 2009도9576]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7.10.12 , 2007카기138(2007다50250)]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8.06.12 , 2008아17]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8.04.24 , 2008카기49]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5.01.27 , 2002아3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5.03.10 , 2001도3495]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5.04.15 , 2004다58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대법원 , 형사 , 2005.04.15 , 2004도9037]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민사 , 2005.07.14 , 2003카기110]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1.10 , 2003두14963]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대법원 , 민사 , 2006.03.24 , 2005다370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민사 , 2006.03.29 , 2005카기8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4.14 , 2006아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민사 , 2006.05.12 , 2006카기5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6.05.26 , 2006초기9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6.05.26 , 2006초기96]
호봉산정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6.09 , 2004두9272]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6.09 , 2006두1296]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6.15 , 2005두10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6.06.09 , 2006도1955]
교수지위확인[대법원 , 민사 , 2006.07.06 , 2005다16041]
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 민사 , 2004.07.22 , 2003다498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6.18 , 2007아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6.18 , 2007아9]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8.02.01 , 2007카기65]
부당이득금[청주지법 , 민사 , 2003.09.03 , 2002가단25648]
배당이의[인천지법 , 민사 , 2003.10.10 , 2003나261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5.02.04 , 2004구합466]
교수지위확인[대구지법 , 민사 , 2005.05.24 , 2003가합534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법 , 형사 , 2006.07.05 , 2006초기57]
불합격처분취소[춘천지법 , 일반행정 , 2007.09.13 , 2005구합706]
당연퇴직처분등취소[울산지법 , 일반행정 , 2003.05.28 , 2002구합2431]
약속어음금[대법원 , 민사 , 2002.04.02 , 99다3358]
대여금[대법원 , 민사 , 2002.05.14 , 2000다624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2.06.25 , 2002도4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2.08.23 , 2001두2959]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2.09.27 , 2002초기113]
양수금[대법원 , 민사 , 2002.11.08 , 2002다2188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2002.11.08 , 2001두31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2.12.24 , 2001두6111]
시정조치명령[대법원 , 일반행정 , 2003.02.28 , 2002두6170]
시정명령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3.06.27 , 2002두6965]
구상금등[대법원 , 민사 , 2003.07.11 , 2003다19572]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3.09.02 , 2003다1434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4.10.14 , 2004주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5.04.15 , 2003도2960]
중재판정취소·집행[대법원 , 민사 , 2005.05.13 , 2004다67264]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0.07 , 2005두3356]
호봉부여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1.10 , 2005두5628]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1.10 , 2005두7570]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06.02.24 , 2003다24208]
임금등[대법원 , 민사 , 2006.03.09 , 2003재다262]
의료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7.06.28 , 2005도8317]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8.01.17 , 2007두215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8.02.01 , 2007두20997]
헌재결정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마 , 2010.05.04 , 2010헌마249]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7헌바10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5헌마346]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8헌바110]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8헌바61]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9헌마4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9헌마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9헌바4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08.05.29 , 2006헌마1291]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헌마 , 2007.12.27 , 2007헌마438]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헌마 , 2008.10.30 , 2006헌마2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헌마 , 2007.12.27 , 2004헌마218]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헌마 , 2008.04.24 , 2005헌마3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08.03.27 , 2006헌라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헌바 , 2008.09.25 , 2006헌바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헌바 , 2007.10.25 , 2006헌바50]
불기소처분취소 [헌가 , 2007.10.25 , 2006헌마86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마 , 2007.11.29 , 2005헌마347]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07.24 , 2005헌라9]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0.06.24 , 2007헌마125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헌마 , 2010.06.24 , 2008헌마716]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0.06.24 , 2010헌마16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0.06.24 , 2009헌바147]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헌가 , 2010.07.29 , 2008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가 , 2010.07.29 , 2009헌가4]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0.07.29 , 2009헌마205]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07.29 , 2010헌라1]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헌바 , 2010.09.30 , 2009헌바86]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0.09.30 , 2008헌마6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9.30 , 2008헌바100]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0.09.30 , 2009헌마65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헌마 , 2010.10.28 , 2008헌마40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헌마 , 2010.10.28 , 2009헌마438]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10.28 , 2009헌바31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0.11.25 , 2006헌마3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헌바 , 2010.11.25 , 2006헌바10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10.11.25 , 2009헌라1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0.11.25 , 2009헌마240]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위헌제청[헌가 , 2010.11.25 , 2010헌가22]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확인[헌마 , 2010.11.25 , 2010헌마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12.28 , 2008헌라7]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바 , 2010.12.29 , 2008헌바89]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헌가 , 2010.12.28 , 2009헌가30]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12.28 , 2009헌라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12.28 , 2009헌바4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12.28 , 2009헌바429]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15 , 2011헌바20]
불기소처분취소 등[헌마 , 2011.02.15 , 2011헌마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24 , 2009헌바3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24 , 2009헌바41]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24 , 2010헌바98]
불기소처분취소(재심)[헌아 , 2011.02.24 , 2008헌아4]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헌마 , 2011.02.24 , 2009헌마16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헌마 , 2011.02.24 , 2009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1.02.24 , 2010헌마110]
현금청산 불이행 위헌확인[헌마 , 2011.03.29 , 2011헌마128]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3.31 , 2009헌바286]
구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3.31 , 2009헌바312]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헌바 , 2011.03.31 , 2009헌바35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분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09헌마50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08헌마355]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08헌마738]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10헌마45]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10헌마195]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1.03.31 , 2010헌마312]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위헌확인[헌마 , 2011.04.28 , 2009헌마3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4.28 , 2009헌바169]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헌바 , 2011.05.26 , 2010헌바20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헌마 , 2011.05.26 , 2009헌마285]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헌바 , 2011.05.26 , 2009헌바4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5.26 , 2010헌마3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헌바 , 2011.06.30 , 2008헌바166]
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헌바 , 2011.06.30 , 2008헌바8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헌바 , 2011.06.30 , 2009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헌바 , 2011.06.30 , 2009헌바4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6.30 , 2010헌마46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헌마 , 2011.06.30 , 2010헌마1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바 , 2011.07.28 , 2009헌바15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7.28 , 2009헌바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7.28 , 2009헌바24]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7.28 , 2010헌마432]
헌법재판소법[시행 2011.04.05] [법률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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