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 728한개 336 280 두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06.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5호, 2013.06.1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20촉진법%20시행령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과 그 투자비율의 유지기간,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예외 인정기준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의 요건 및 예외 기준의 구체화(안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의계약의 요건 및 예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그 투자비율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신규고용 창출 및 대규모의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산업구조의 조정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결과통보 등(안 제21조의3제5항 및 제7항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제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통보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안 제25조제1항)

1) 고용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2)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함.





라.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확대(안 별표 3)

1) 외국인투자의 원활한 유입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기술도입계약 신고, 조세감면 신청 접수 및 현금지원 신청 접수 사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5호, 2013.06.11, 일부개정]

법령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5호, 2013.06.11, 일부개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3.06.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 2013.06.10, 일부개정]

행정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09-193호 , 지식경제부 , 2009.08.2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제2009-97호 , 국세청 , 2009.10.01]

   절충교역 지침서[제2011-3호 , 방위사업청 , 2011.02.23]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11-41호 , 지식경제부 , 2011.03.07]

   절충교역 지침서[제2011-24호 , 방위사업청 , 2011.08.0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고시[제2012-34호 , 국세청 , 2012.09.01]

   절충교역지침서[제124호 , 방위사업청 , 2013.04.15]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10-63호 , 지식경제부 , 2010.03.17]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010-218호 , 지식경제부 , 2010.05.04]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1999-58호 , 산업자원부 , 1999.05.29]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2003-50호 , 산업자원부 , 2003.03.07]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2007-69호 , 산업자원부 , 2007.02.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2008-55호 , 산업자원부 , 2008.02.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2002-34호 , 산업자원부 , 2002.03.04]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2009-81호 , 지식경제부 , 2009.03.04]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2011-119호 , 지식경제부 , 2011.03.0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12-95호 , 지식경제부 , 2012.05.0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12-25호 , 지식경제부 , 2012.01.17]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12-163호 , 지식경제부 , 2012.03.26]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08-39호 , 산업자원부 , 2008.02.13]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08-182호 , 지식경제부 , 2008.07.2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10-299호 , 지식경제부 , 2010.05.03]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09-327호 , 지식경제부 , 2009.08.2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07-124호 , 산업자원부 , 2007.11.13]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06-30호 , 산업자원부 , 2006.03.23]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제2004-89호 , 산업자원부 , 2004.08.30]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제2004-51호 , 산업자원부 , 2004.05.11]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제2000-28호 , 산업자원부 , 2000.03.16]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2000-24호 , 산업자원부 , 2000.02.29]

자치법규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판례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09.07.23 , 2007두1170]

   신주발행무효[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08.08.11 , 2007나6567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대구지법 , 일반행정 , 2012.11.21 , 2012구합29]

법령해석례

   「외국인투자촉진법」해석에 관한 질의 [ 산업자원부 -> 법제처, 2000.01.17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 관련 유권해석 질의 [ 산업자원부 -> 법제처, 2005.07.01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 기업환경과 -> 법제처, 2008.05.09 ]

행정심판례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주식 전체를 취득한 경우 재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법무부 , 2005.09.2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5호, 2013.06.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7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 등

           제8조 기존주식등의 취득 허가에 관한 협의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삭제 <1999.5.24>\n

           제10조 삭제 <1999.5.24>\n

           제11조 삭제 <1999.5.24>\n

           제12조 삭제 <1999.5.24>\n

           제13조 삭제 <1999.5.24>\n

           제14조 삭제 <1999.5.24>\n

           제15조 삭제 <1999.5.24>\n

           제16조 삭제 <1999.5.24>\n

           제17조 삭제 <1999.5.24>\n

           제18조 삭제 <1999.5.24>\n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4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26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

           제28조 등록말소신청

           제29조 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제30조 주식등의 양도 등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31조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제32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제33조 삭제 <1999.5.24>\n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부품·소재산업 대상 업종(제2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5]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공유하기 버튼

 

덧글

댓글 입력 영역